중대재해법? 그게 왜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지?

중대재해법이라 들었을때,

계속 되는 인명사고에 대해 경각심 및 사고재발방지의 목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좀 궁금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반대를 실행하는지도.

 

목차

• 중대재해법의 내용
• 왜 중소기업 업주가 싫어하나?
• 법적인 저항은

 

중대재해법의 내용

대재해처벌법(重大災害處罰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두 명 이상이 부상하는 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2. 경영책임자의 책임: 기업의 대표나 경영책임자는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들이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다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며, 주로 기업의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4. 처벌 수위: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나 법인은 최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도입 배경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재해 예방에 대한 경영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왜 중소기업업주가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 업주들이 반발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의 과중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매우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자원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전 담당자를 고용하거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3.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관리 수준이 미비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경영자들이 불안해합니다.

4. 기업 운영 위축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모든 것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자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위험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고용 증가 등 경제 활동에 위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지원 부족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소기업 업주들은 이 법이 자신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주며, 기업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적인 저항을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 및 일부 업계의 법적인 저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헌법 소원, 입법 개선 요구, 집단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 형태와 법적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소원 제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부 기업 경영자 및 관련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책임 부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재해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기업인들은 이러한 과도한 책임이 경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명확성 원칙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2. 입법 개선 요구

중소기업과 관련된 단체들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 중소기업들은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기업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 적용 유예 또는 단계적 시행: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법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집단 소송

일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된 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부나 법 제정 기관에 책임을 묻거나 법의 적용을 완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4. 기업 현장의 반발과 로비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저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경영 단체를 통한 로비 활동: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경영자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선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벌입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법의 완화나 유예를 요구합니다.
• 노동조합과의 협상: 일부 기업들은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5. 실질적인 법 집행의 부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법적 저항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인력,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은 법적 대응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항은 경영 책임 강화와 안전 관리 비용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며, 헌법적 소송, 입법 개선 요구, 기업 단체의 로비 등을 통해 법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향후 어떻게 조정되거나 해석될지는 법원 판결과 국회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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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건 맞지만

자원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그렇다쳐도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 당장 부담을 느낀다는..

이건 국가에서 어느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싶기도 하다만.. 흠..